누군가의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감시는 곧 통제가 되고, 통제는 어느새 폭력이 됩니다. 특히 교제 중이거나 관계가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언어적·신체적 폭력은 20~30대 여성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침묵하고, 주변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라며 사소하게 여깁니다. 지금 필요한 건 용기 낼 피해자 한 명이 아니라,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회입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함께 대학 캠퍼스로 직접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한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금의 실태: "데이트가 공포로 바뀌는 순간"
- 스토킹: 지속적인 메시지, 미행, 감시, 불쾌한 선물 전달 등이 일상화됨
- 교제폭력: 사소한 통제에서 시작해 언어적·신체적 폭력으로 확대됨
- 디지털성범죄: 몰래 촬영, 사진 유포 협박 등 비대면 범죄 증가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30대 여성이 전체 성폭력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 대응책: 당신이 혼자가 아니란 증거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17개 대학교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합니다.
기간: 2024년 5월 27일 ~ 12월 말까지
장소: 전국 17개 주요 대학교 (일정은 여가부 홈페이지 및 대학 공지사항 참조)
💥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무료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폭력 피해에 대해 맞춤형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제폭력 / 스토킹 피해 상담 및 법적 대응 방법 안내
- 디지털성범죄 관련 신고 절차와 증거 수집 방법
- 임시 보호명령 신청 등 신속한 피해자 보호 조치 안내
- 위기 상황에서의 긴급 대피 및 심리상담 연계
상담은 여성 전문 변호사와 함께 비공개로 진행되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관
한국여성변호사회 | 전문 법률상담, 고소장 작성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구조 서비스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취약계층 대상 법률 구조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긴급 피해 상담, 쉼터 연계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24시간 위기 상담, 의료 지원 연계 |
- 긴급전화: ☎️ 1366 여성긴급전화
- 경찰 신고: ☎️ 112 (스토킹/성폭력 시 긴급 대응 가능)
💥 2025년 여성가족부, 신종 폭력 대응 정책 총정리
2025년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누구나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추진되는 주요 대응책입니다.
- 모든 피해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지금 필요한 것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1366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연결됩니다.
1. [대응]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폭력 대응 체계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강화 (365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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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창구 일원화: 여성긴급전화 ☎ 1366 통합 |
기존 여러 창구를 하나로 통합해 접근성·신속성 향상 |
AI 기반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 |
온라인 성착취물 조기 감지 및 차단, 피해 예방 기능 강화 |
2. [대응] 스토킹·교제폭력 맞춤형 통합 지원
긴급 주거지원 다양화 |
기존 고정형 쉼터 외에 피해자가 선택 가능한 방식의 쉼터 제공 |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 보급 및 찾아가는 법률상담 운영 |
피해 유형별 법적 대응 방향 제시 및 2차 피해 방지 제도 개선 |
1366 통합지원단 확대 운영 |
기존 5개 시·도 → 2025년 11개 시·도로 확장해 스토킹·성폭력·교제폭력 등 복합피해에 통합지원 제공 |
3. [회복] 피해자 자립 지원 강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지원 확대 |
경제적 자립과 주거 안정 위한 프로그램 강화 |
그루밍 성범죄 처벌범위 확대 추진 |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황도 처벌 범위에 포함하도록 법률 개선 |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시간 확대 |
21시간 → 48시간으로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경각심 및 예방 효과 증대 |
4. [예방] 딥페이크 등 신종범죄 예방교육
예방교육 콘텐츠 및 가이드북(12종) 개발 및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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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로드맵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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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할 점
- 가해자와 대면 시 직접 대화보다 기관이나 친구를 통한 도움 요청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 증거는 반드시 보관: 문자, 통화기록, 사진, CCTV 등은 신고 시 큰 힘이 됩니다.
- 상황이 위협적일 경우, 혼자 대처하지 마세요. 전문가에게 먼저 알리세요.
여성가족부 지원정책 살펴보기
2030세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겪는 폭력은 이제 더 이상 낯선 거리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친밀한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 스토킹, 그리고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와 불안,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초래합니다. 이러한 피해는 은밀하게, 일상 속에서 반복되기에 문제를 인식하기도, 도움을 청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가해자와의 관계가 단절되기 어려운 구조 속에 놓여 있기에 더 취약합니다. 피해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멈춰야 할 것은 당신의 말이 아닌, 그들의 폭력입니다.
이제 한 번의 침묵이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제는 사회가 먼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이번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은 단지 법률 정보 제공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자기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실질적 힘을 얻게 하는 소중한 시작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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