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 계좌를 실시간으로 본다? 가족 간 송금도 증여세? 진실은?

최근 유튜브와 SNS에서 "8월부터 국세청이 AI로 모든 계좌를 감시한다", "가족끼리 50만 원 이상 보내면 증여세 폭탄"이라는 영상과 글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논란의 실체와 실제 국세청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한 정보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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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모든 계좌를 들여다본다"…사실일까?

SNS 확산 내용 요약

• 8월 1일부터 국세청이 전 국민 계좌를 실시간 감시
• AI로 자동 분석 후 세금 부과
• 가족 간 송금도 50만 원 넘으면 증여세

이런 주장은 어디에서도 공식 발표된 바 없습니다.
국세청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일부 인플루언서나 SNS 채널에서 국세청의 'AI 시스템 도입'을 과장 혹은 왜곡한 결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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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시스템 도입"은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AI 기반 세무분석 시스템을 일부 도입해왔습니다.
특히 대기업, 법인, 고액 체납자 중심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탐지가 주요 목적입니다.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조세 포탈 가능성을 자동 분석하겠다.”
→ 즉, 일반인 감시는 아님

8월 1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이 전면 가동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개인 계좌를 실시간 감시한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가족 간 50만원 송금도 증여세?

결론: 무조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족 간 송금도 '증여'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국세청은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무조건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일상적인 생활비, 병원비, 용돈 수준은 증여로 보지 않음
• 다만, 반복적이고 고액이라면 사례별로 분석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월 100만원씩 10년간 송금처럼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자금 이전이 있다면,
조세 포탈 시도 여부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일이 다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가 포착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실제 국세청이 들여다보는 거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CTR)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거래가 추적될 수 있습니다.

• 같은 날, 동일인이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 금융회사는 자동으로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 FIU는 이상 징후 포착 시 국세청, 검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

하지만 여기서도 계좌 간 이체는 해당 없음.
즉, 가족 간 이체, 송금 등은 CTR과 무관합니다.

8월부터 전 계좌 실시간 감시	❌	사실무근. 시스템 도입계획은 있으나 개인 감시는 아님
가족 간 50만원 송금도 증여세	❌	소액·일상 생활비는 과세 대상 아님
고액 현금 입출금 보고	⭕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일 때 FIU 보고됨
AI 세무 시스템 도입	⭕	기업·탈루 혐의자 중심, 일반 국민 대상 아님

▲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 분과별 논의 과제 안<자료-국세청>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

 

📌홈택스로 알아보는 증여세 FAQ│신고부터 납부까지 한눈에 정리!

증여세 신고, 막막하신가요?
홈택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기한·신고 방법·제출 서류·가산세 등 핵심 내용만 쏙쏙!

Q1.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예시①: 증여일이 6월 10일 → 신고기한은 9월 30일 예시②: 증여일이 4월 10일, 3개월 후가 토요일인 7월 31일이면 → 최종기한은 8월 2일(월요일) 공휴일이나 토요일일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납부 가능

 

Q2. 증여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오프라인: 수증자(받는 사람)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방문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불분명할 경우, 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수증자·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일 경우,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제출

 

Q3. 증여세 신고서 작성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면 효율적입니다.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자진납부서

 

Q4. 증여세 신고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본세율 증여의 경우 다음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입증서류 (필요 시)

 

Q5. 홈택스로 어떻게 신고하나요?

아래 경로를 통해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유형 선택 기본세율 / 특례세율 확정신고 / 기한후 신고 / 수정신고 / 파일변환 신고 등

 

Q6. 홈택스에서 증여세 미리 계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홈택스에는 증여세 자동계산기 기능이 제공됩니다. 🔹 계산기 경로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 계산 유형 간편계산: 재산 가액만 알고 있는 경우 자동계산: 부동산, 주식 등 유형별 세액 계산 가능

 

Q7. 증여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아래 중 편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 납부 (국고수납대리점)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 www.cardrotax.kr

 

Q8.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 3% 미적용 가산세 부과 ※ 다만, 공제 착오, 평가가액 차이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부 가산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분의 10%
부정 과소신고	과소신고분의 40%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기간 × 0.00022

 

Q9. 내가 받은 증여재산 내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홈택스에서 증여결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 경로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납부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증여일 전 10년간 증여받은 내역 자동 제공 창업자금/가업승계 관련 증여 내역도 조회 가능 별도 신청 없이 본인 인증만 하면 즉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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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조심할 것은?

1. 일상적인 가족 간 송금은 걱정하지 마세요.
2. 하지만 반복적·고액 거래는 경우에 따라 사전증여 신고 등 세무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출처 불명의 SNS 영상이나 음모론은 믿지 마세요.
4. 그래도 걱정되는 송금이 있다면?

• 국세청 홈택스 → 증여 FAQ
• 전문가와의 1:1 세무 상담을 활용

 

과장된 소문, 누가 퍼뜨릴까요? 이번 국세청 AI 논란은 ‘정보 격차’를 이용한 공포 마케팅에 가깝습니다.
세무사, 경제 크리에이터 등 일부가 과장된 표현으로 유입을 노리는 방식이죠.

특히, "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 같은 콘텐츠는
정확한 제도 설명 없이 공포만 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수록 공식 정보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