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확인] 육아 계획, 이제 함께! 육아휴직 1.5년·배우자 20일 휴가!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시간, 이제 제도도 마음처럼 넉넉합니다. 특히, 아빠의 긴 육아휴직과 20일 배우자 휴가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의미 있고 알차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미리 챙기면, 편하게 계획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모두 당당하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지, 변화된 정책과 혜택요건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왜 정책이 바뀌었나요?

• 저출산 해결: 2015년 이후 출생아 수가 줄어들다가 2024년 반등했지만, 안정적인 인구 유지를 위해 가족 친화 정책이 시급.
• 맞벌이·한부모·장애아 부모 지원: 누구나 부담 없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출생아 수는 2024년, 9년 만에 반등을 시작했다. (출처=국토교통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주요 개정 내용

1. 육아휴직

기존	부모 각각 1년 사용 가능. 최대 3회 나누어 사용 가능.
변경	부모가 각각 최소 3개월 사용하거나,  한부모 가정 혹은 중증 장애아동 부모일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4회로 쪼개서 사용 가능
급여	시작 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이후 160만 원까지 지원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 (기존엔 일부는 복직 후)

 

2. 배우자 출산휴가

기존	10일,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
변경	20일, 출산 후 120일 이내, 최대 4회 분할 사용 가능.
급여	중소기업은 최대 20일 전액 지원 (기존엔 5일만 지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BMI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12세)까지 확대 기존엔 8세 초2까지
사용 기간	육아휴직 사용 시 미사용 기간의 2배로 계산.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최소 단위는 1개월부터
급여 지원 확대	주당 10시간 단축할 경우 지원 상한이 200만원→220만 원으로 증액.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존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말기(36주 이후)만 가능.
변경	말기를 32주 이후로 넓히고,  고위험 임산부는 모든 임신 기간 동안 시간 단축 가능

 

5. 출산·난임·유산 휴가

미숙아 출산	산모·신생아는 휴가 90일→100일
난임 치료 휴가	연간 3일→6일, 유급 1일→2일,  유급부분도 정부가 지원
유산 및 조산 휴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Ⅰ.(제공=고용노동부)

 

✅ 누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연장(1.5년)	2025년 2월 23일 시행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사용 증빙 제출해야 함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5년 1월 1일 적용	고용보험 자동 계산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단축 등	대부분 2025년 2월 23일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신청 가능

 

👉 주의

• 연장하려면 부모가 모두 최소 3개월 사용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꼭 제출해야 해요.
• 육아휴직 지급액은 전액 중소기업 우선지원 대상에게 우선 지원됩니다.

 

      고용24  출산 및 육아휴직     알아보기     

 

 

✅ 왜 이렇게 바뀌었나요?

• 부모 역할 분담 장려: 특히 아빠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강화
• 직장과 육아의 균형: 휴직이나 시간 단축으로 '경력 단절'을 해결하고 지원을 늘림
• 사회적 부담 완화: 미숙아, 난임, 유산 등 스트레스 큰 상황에서도 충분히 회복할 시간 보장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Ⅱ.(제공=고용노동부)

        육아지원 정책   더   알아보기     

 

✅ 실천 팁 & 주의사항

1. 서류 챙기기
   •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시 증빙 필요.
   • 고위험 임산부나 난임 치료 증명서도 추가 보완.
2. 신청 타이밍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120일 이내.
   • 휴직과 출산휴가도 통합 신청.
   • 회사와 미리 협의.
   • 복직 계획이나 업무 인수인계 미리 조율.
   • 특히,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지원금을 활용하면 부담 감소.
3. 육아기 단축과 휴직 중첩 가능성
   • 휴직 안 쓴 기간은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두 배로 반영돼 최대 3년까지도 사용 가능.
4. 연차 계산 주의
   • 단축 근로 중에도 연차 변경 없음.

 

이번 정책은 2025년 1월부터 인상된 급여, 2월 23일부터 시행된 연장과 분할 휴직, 그리고 보호 강화된 휴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맞는 경우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 20일 배우자 휴가, 12세 육아기 단축 근로, 여성·임신기 보호 등 폭넓은 혜택이 준비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인지하고 육아계획을 확실히 세울 수 있다면, 조금은 가족의 행복 안전에 도움이 되며, 넓게는 인구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 막 결혼을 하셨거나 예정이신 분들도 아이출산과 육아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준비와 회사 협의만 잘 챙기면,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이니까요.

명확히 알고, 정부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