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차 타지 마세요!"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 부동산 제도 대개편 총정리 (2025 최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2027년 5월 31일까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함께 통과된 부동산 개발사업 전반의 제도 개편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 5월에 발표한 특별법 연장과 관련된 내용은 물론,
전세사기 예방부터, PF 리스크 관리, 지역 상생 리츠까지!

 

 

✅ 전세사기 특별법, 2027년까지 연장!

 

📌 핵심 요약

1. 시행일: 2023년 6월 1일
2. 유효기간: 기존 2025년 5월 31일까지 ➡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
3. 지원 대상: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4. 주요 내용: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매입
•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제공, 금융 지원 등 직접 구제
• 묵시적 계약갱신·갱신요구권 사용 등으로 피해 시기 파악 어려운 임차인도 구제 가능

📌  유의할 점!

• 2025년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 체결자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권리관계 확인!

 

 

✅ 부동산 PF 리스크, 이젠 통합관리!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

• 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시장 정보 한눈에 파악
• 민·관 PF 조정위원회 법정화 → 갈등 조정, 사업 정상화 지원
• 개발사업 정기 보고 의무화 → 국토부로 보고
• 사업성 평가 기준 마련 → 금융기관 평가 신뢰도 향상
• PF 대출 구조 개선 → 시공사·신탁사의 무분별한 신용공여 방지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전세사기뿐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에도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법안입니다.

 

✅ 개발부터 운영까지!

      '프로젝트 리츠' 신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리츠(REITs)가 투자 수단에서 개발 주체로 진화합니다.
이제 부동산 개발 + 운영을 통합할 수 있는 프로젝트 리츠 제도가 도입됩니다.

📌 프로젝트 리츠 특징

• 자기자본의 최대 10배까지 차입 가능 (주총 특별결의 시)
•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한계 보완
• 개발 완료 자산 취득 시 취득세 부담 완화 효과

 

📌 지역 발전과 함께하는 투자! 《지역상생 리츠》 도입

• 리츠 공모 시 지역 주민에게 우선 청약 자격 부여
• 지역 내 산업단지, 오피스 등 우량 개발 수익 공유
• 지역경제와 부동산 수익을 연결하는 공익 기반 투자 모델

공모의무 면제	5년 내 공모 진행
비공개 투자 허용	공시·인가 의무 발생
보고 간소화 (사업보고서)	정기 보고 및 공시

 

✅ 제도 핵심 요약과 팁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구제 연장 (2027.5.31까지)	시행 중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PF 통합관리, 조정기구 법정화	공포 후 6개월
부동산투자회사법	프로젝트 리츠 도입	공포 후 6개월

2025년 6월 전 전세 계약했다면, 특별법으로 구제 가능!
  부동산 PF와 리츠도 이제는 더 안전하고 투명하게 바뀝니다.

 

📌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 전세 계약 예정인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 부동산 투자나 개발 관련 사업자 및 금융업 종사자
•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 있는 투자자
• 전세사기 피해로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

📌 Tip 

• 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확정일자 확인은 필수!
• 문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670-2727)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출처: 2024 참여연대]

✅ 참고 내용

2024년과 2025년의 전세사기 특별법은 중요한 차이점은 피해자 지원 방식과 적용 범위의 변화입니다.

📌 2024년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1.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및 보증금 한도 상향

피해자 인정 기준이 완화되어, 보증금 한도가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2. 피해자 지원 방식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정부안은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출처: 2024 참여연대]

📌 2025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내용

1. 법 유효기간 연장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기존 2025년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

2.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 연장

임차인은 2027년 5월 31일 이전까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거, 금융, 경·공매 특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지원 방식 유지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공매로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간 제공하는 방식이 유지됩니다. 

 

📌 법안 변화 비교표

2024년 특별법 / 2025년 특별법 개정안

법 유효기간	2025년 5월 31일까지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
피해자 인정 기준	보증금 한도 3억 원 이하	보증금 한도 5억 원 이하로 상향
피해자 지원 방식	보증금 일부 선지급 논의	LH 매입 후 공공임대 제공 방식 유지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	2025년 5월 31일까지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

 

📌 참고 링크

•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 특별법 안내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전세사기 피해자 매입임대 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원문

 

✅ 2025년 관련 정보 알아보기 위한 공식 사이트 및 링크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원문 법령 조문 전문 및 개정이력 열람 가능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사기 피해자 매입임대 정보 LH의 피해주택 매입, 공공임대 전환 등 상세 안내
금융위원회	부동산 PF 관련 정책 자료 PF 시장 안정화 대책, 조정위원회 관련 공고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원문 법령 조문 전문 및 개정이력 열람 가능
리츠정보시스템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제도 안내 프로젝트 리츠, 일반 리츠 개념 및 시장 동향 확인

 

2027년까지 연장된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인해 LH 매입 + 공공임대 + 금융지원이 전면 확대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2025년 5월 31일 계약자까지 적용!

또한, PF 대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토부, 부동산 개발사업 전면 개편 돌입!
‘프로젝트 리츠’ 도입으로 개발부터 운영까지 한 번 통합됩니다.
 
이제 구제 공백 없어지고 지역도 상생할 정책들이 도입,실행된다면
부동산 제도의 변화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